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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상호금융권 상견례, ‘부동산PF’ 정리 강조
|"업권 부실은 부동산개발 대출 확대한 결과" 지적…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구축 주문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사진)이 금융권 CEO 간담회의 여덟 번째 일정으로 상호금융권과 상견례 시간을 가졌다. 이 원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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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표심 이탈 우려에 연장만 ‘되풀이’
|④비과세 특례 폐지·축소 입장에도 번번이 국회 반대에 막혀…명분은 농촌경제 활성화 상호금융 비과세 혜택의 폐지·축소를 둘러싼 논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1995년부터 각종 세제 혜택이 일몰제(효력 설정기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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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지는 재정 부담, 제도 개편 현실화될까
|③고소득자 대상 분리과세 추진…올해 상호금융 비과세 조세지출 1조3716억 전망 정부가 농·수·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 고소득 준조합원(회원)의 비과세 특례 축소를 추진하고 있다. 농·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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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이탈 불가피, 저축은행과 경쟁 격화
|②분리과세 도입시 조합·금고 자금유치 유인 축소…지역 여·수신 금리 눈치싸움 전망도 농협·신협·수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은 공동 유대를 기초로 운영된다. 소액의 출자금만 내면 조합 또는 금고의 조합원(회원)으로서 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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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금고 예금엔 왜 세제 혜택이 있을까
|①서민 재산형성 목적, 지역 풀뿌리 금융기관 지원책…1976년 도입돼 50여년간 유지 상호금융의 뿌리는 협동조합 운동에 닿아 있다. 농촌·어촌·산촌 등 지역 주민이 자발적으로 모여 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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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인 대출한도’ 위반 반복…구멍 뚫린 내부통제
|③지역 금고서 '깡통법인' 설립해 1700억대 부당대출…금융당국, TF 가동해 제도개선 추진 '동일인 대출한도 규제' 위반 등 부당대출이 새마을금고, 신협 등 상호금융업권 부동산 리스크를 키웠다는 지적을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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