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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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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아시아
호주, 빅테크가 온라인 사기 못 걸러내면 매출 3배 벌금 부과 추진
<개요> 호주가 올해 말까지 인터넷 기업들이 유명인의 사진 등을 도용해 사기성 콘텐츠나 광고를 올리는 것을 막도록 강제하는 규정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로이터통신이 13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이를 위반하면 ...
미국·캐나다
미 규제당국, 씨티그룹에 1900억원 벌금 부과
<개요> 씨티그룹이 10일 현지시각 미국 은행 규제 당국에 의해 1억 3600만 달러(약 1900억원)의 벌금을 부과받았음. 이는 2020년에 부과된 4억 달러 벌금과 관련된 '동의 명령(Consent Order)'을...
유럽
EU,검사 도중 메시지 삭제한 기업에 1590만 유로 벌금
<개요> 유럽연합 규제당국은 최근 반독점 관련 검사를 방해한 혐의로 미국에 본사를 둔 글로벌 향료·향수 기업에 1,590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함. 최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International Flavors &...
미국·캐나다
옐런 “올해까지 美 중소기업 실소유주 등록 마쳐야”
<개요> 재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이 중소기업의 실소유주( beneficial ownership) 정보 제출 기한(2025년 1월1일)을 연장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음. 미국 중소기업들은 개인정보 공개를 강제하고 법에 어긋난다고...
미국·캐나다
미 산업안보국, 최신 제재 위반 사례집 발간
<개요> 미 산업안보국(BIS)이 2024년 제재 위반 사례집인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하세요!(Don’t Let This Happen to You!)' 문서를 최근 업데이트해 발간했음. 이 사례집은 BIS에 신고되거나 적발된...
미국·캐나다
미 당국, 실버 게이트 추가 제재…SEC “90억 달러 의심 거래 놓쳐”
<개요> 캘리포니아에 위치했던 실버게이트 은행이 암호화폐 거래소 FTX의 사기 사건과 관련하여 연방 및 주 규제 당국이 제기한 민사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6,300만 달러를 지불하기로 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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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MIUM] [제재 단신] 英, 법률서비스 비용 관련 일반면허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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