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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캐나다
위기에 빠진 국제형사재판소, 美 제재에 수사·운영 전면 차질
| 美 초강력 압박에...NGO와의 협력 끊기고 일부 직원 퇴사하기도 | 수석 검사는 은행 계좌 차단되고, 미국 국적 직원들은 체포 우려로 귀국 못해 <개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마약
美, 유명 중남미 마약 유통 조직 지도부 ‘마약테러’ 혐의로 첫 기소
| 세계 최대 펜타닐 유통 카르텔 운영...압수수색서 펜타닐 1.5톤 나오기도 <개요> 미국 법무부는 유명 마약 카르텔의 지도부를 '마약테러'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13일(현지시각) 발표했음. 이날 법무부에서 공개한...
러시아·CIS
[제재 단신] EU “비금전적 지원도 제재 위반” 러 사업가 제재 해제 요청 기각
유럽사법재판소(ECJ)는 8일(현지시각) 대벨라루스 제재 명단에서 자신의 이름을 제거해달라는 러시아·키프로스 이중국적 사업가 미카일 구체리에프(Mikail Gutseriev)의 항소를 기각했음. 앞서 EU 일반법원은 지난 2023년 쿠체리에프의 제재 해제...
미국·캐나다
IS 위해 후원금 모아서 보낸 미국인, 법정서 징역 30년형 선고받아
| 18만달러 모아 암호화폐로 바꿔 튀르키예 거쳐 시리아 IS 조직원에 전달 <개요> 한 미국인이 이슬람국가(ISIS)에 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징역 364개월(약 30년 4개월)형을 선고받았다고 13일(현지시각) 미국 법무부가...
유럽
英 BBC 출연 예술 전문가, 제재 대상 인물에 예술품 판매 혐의 인정
| 오지리, 헤즈볼라 연관 인사에 14만파운드 상당의 예술 작품 판매 <개요> 영국 BBC 방송에도 출연했던 한 예술 전문가가 테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상태에서 유죄를 인정했다고 9일(현지시각)...
미국·캐나다
美 법원, ‘미군 기지 드론 공격’ 연루 이란계 엔지니어 보석 기각
<개요> 미국 보스턴 연방법원은 제재 및 수출통제 위반 협의를 받고 있는 한 이란 출신 기술자의 보석 요청을 기각했다고 6일(현지시각) 로이터 통신에서 보도함. 그는 지난해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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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무부 해외자산 통제국 FAQ
53. 고객이 제재 대상자나 국가로 전신 송금을 보내고자 할 때 “문의(Inquiry)”와 “지급 지시(Payment Instruction)”를 어떻게 구분하나요?
<거래 차단 및 거부> 53. 고객이 제재 대상자나 국가로 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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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무부 해외자산 통제국 FAQ
50. 차단된 자산에 대한 연례 보고 요구사항이 있나요? 요구되는 형식이 있나요?
<OFAC에 보고서 제출> 50. 차단된 자산에 대한 연례 보고 요구사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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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거래를 거부하거나 차단하면 언제 OFAC에 보고해야 하나요? 보고서는 어떻게 제출하나요?
<OFAC에 보고서 제출> 49. 거래를 거부하거나 차단하면 언제 OFAC에 보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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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어떤 사람이 계좌를 개설하려고 하는데 그 개인이나 단체의 이름이 OFAC의 SDN 목록에 있거나 차단된 사람인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계좌를 개설한 후 자금을...
<거래 차단 및 거부> 42. 어떤 사람이 계좌를 개설하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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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무부 해외자산 통제국 FAQ
41. 기관이 고객에게 자금을 차단했다고 알려야 하나요? 그렇다면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요?
<거래 차단 및 거부> 41. 기관이 고객에게 자금을 차단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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