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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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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 부실이 만든 ‘불법 지대’…도덕적 해이 ‘심각’
|중앙회 1년간 100곳 제재 조치, 미이행 지역금고도…7월 적기시정조치 신설, 감독권 강화 2023년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를 빚은 새마을금고에서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1년간 새마을금고중앙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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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내부제보센터 신설로 신뢰 회복 나선다
|횡령·배임 등 전방위 제보 받아…새마을금고법 개정안 이어 안팎으로 내부통제 강화 새마을금고중앙회가 횡령과 배임 등 금융사고는 물론 조직 내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부제보 시스템을 강화한다. 준법감시부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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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락된 ‘혁신’, 지역 이사·상근임원 권한 커졌다
|⑤이사장 축소·중임제 검토했으나 개정안서 제외…'반쪽 짜리' 개정 비판도 새마을금고의 경영 혁신을 골자로 하는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두고 비판이 나오고 있다. 앞서 발표된 경영혁신안의 핵심으로 꼽히던 지배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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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기시정조치’ 칼 빼든 행안부, 감독 빈틈 메운다
|④농·수·신협과 다른 주무부처, 건전성 관리 사각지대 지적…임직원 직접 제재 권한 마련 새마을금고에서 빈번하게 발생한 금융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소홀한 관리·감독이 꼽힌다. 웬만한 시중은행 못지않게 규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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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뱅크런’ 없다…유동성 확보 ‘안전장치’ 마련
|③차입처에 한국은행·금융기관 명문화…상환준비금 의무예치비율 단계적 상향 '가닥' 뱅크런 사태를 겪었던 새마을금고에 유동성 확보 안전장치가 마련됐다. 갑작스럽게 대규모 자금이 인출되더라도 적시에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새마을금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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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해진 이사회, 26명 중 사외이사는 단 9명
|②재적 3분의 1 이상 요구시 이사회 소집…전문이사 비중 35% 불과, 견제기능 '우려' 새마을금고법 일부 개정안의 핵심은 지배구조 혁신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장에 집중됐던 권한을 분산하고, 중앙회 권력을 견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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