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상철 선임 컨설턴트 뉴욕 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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印, 타인 명의 계좌로 마약 판매대금 세탁…18명 체포·1424개 계좌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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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금융감독청, 금융업 인가 대상 아닌 대출업체도 자금세탁방지 감독…6곳 영업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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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1조5000억원 규모 온라인 도박 연계 자금세탁 조직 적발…USDT로 해외 송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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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CIS

제재 위반 공소시효 10년 이라…美 의회, 러 경유 수입 기업에 “트럼프 정권 끝난 후 법적 책임” 경고

| 양당 상원의원, 주요 銀·항만에 러 경유 수입 지원...

마약

[심층분석]빌 황, 금융범죄 저질렀는데 ‘조직 범죄’로 처벌받은 이유

2021년 3월 파생금융상품 ‘마진콜(추가 증거금 요구)’ 사태로 미국 월가의 투자은행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안긴 한국계 미국인 투자가 빌 황(62·한국명 황성국) 아케고스 캐피털 매니지먼트 설립자에게 미...

AI·코인·핀테크

伊 사이버 범죄, 마피아 수사 검찰이 맡도록 법 개정 추진

이탈리아는 최근 사이버 보안 강화를 위해 새로운 법안을 추진하고 있음. 법령 초안에 따르면, "군사적 이익과 관련되거나 공공 질서, 공공 안전, 건강, 또는 시민 보호와...

미국·캐나다

[심층분석]美 외국인 투자 규정 개정, 벌금과 소환권 확대

미국 재무부는 18일(현지시각) 미국 외국인 투자심의위원회(CFIUS)의 심의 절차를 개선하고, 제재 및 집행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최종 규정을 발표했음. 이번 규정은 2024년 4월 발표된 제안...

공급망 속 인권 규제

공급망 속 인권규제(1): 美, 인권 통한 공급망 재편 가속화

미국은 최근 공급망의 투명성과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규제적 조치를 강화하고 있음.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UFLPA)와 같은 구체적인 입법에 의한 수입 규제, 수출관리 및...

미국·캐나다

[심층분석]130년 전 ‘셔먼법’이 구글에서 크롬을 떼낼 수 있을까

미국 법무부가 온라인 검색 시장에서 불법적 독점을 해왔다는 판결을 받은 구글(Google)에 대해 자사 웹 브라우저 크롬(Chrome)을 매각·분할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보도가 나옴. 19일(현지시간) 블룸버그...

AI·코인·핀테크

[심층분석]유럽은행감독청 새 제재 지침: 은행 제재 책임자 지정하라

EBA(유럽은행감독청)은 14일(현지시각) 금융기관의 제재 탐지와 관련된 EBA/GL/2024/14 와 EBA/GL/2024/15 두 가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음. 이 가이드라인은 핀테크, 전자 상거래 플랫폼과 같은 결제 서비스 제공자(PSP)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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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MIUM] [제재 단신] 英, 법률서비스 비용 관련 일반면허 개정

영국 재무부 금융제재이행국(OFSI)은 26일(현지시각) 제재 대상자의 법률서비스 비용 지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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