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 제재위반 사례

위반 사항: 캐나다 시민이자 텍사스주 휴스턴의 Oceanworks International Corporation의 사장인 Glen Viau는 ECCN 8E620로 분류되고 국가 안보 및 지역 안정성 이유로 통제되는 잠수함 구조 시스템 기술을 필요한 수출 허가 없이 중국으로 수출했습니다. 추가적으로, Oceanworks International Corporation은 회사가 저지른 수출 위반과 여러 가지 허위 진술에 대해 자진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Viau는 2019년 1월 텍사스주 휴스턴의 조지 부시 인터컨티넨털 공항에서 체포되었습니다. Viau는 2019년 12월 이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OEE의 휴스턴 거주 사무소와 FBI가 공동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처벌: 2019년 12월 2일, Viau는 컬럼비아 지방법원에서 2만5000달러의 형사 벌금을 선고받았습니다.

위반 사항: 2017년 3월 22일, 중국 회사 Zhongxing Telecommunications Equipment Corporation 및 ZTE Kangxun Telecommunications Ltd 통칭 ZTE는 EAR 및 ITSR 위반으로 이란과 북한에 통신 장비를 불법으로 배송한 혐의로 텍사스 북부 지방법원에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ZTE는 이란에 대한 미국의 금수 조치를 피해 이란 정부와 관련된 기관을 포함한 이란 기관들과 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판매를 하기 위한 음모를 꾸몄고, 이란에서 대규모 통신 네트워크를 공급, 구축, 운영 및/또는 서비스하기로 했습니다. 이 네트워크의 핵심적이 부분은 미국 원산지 장비와 소프트웨어였습니다. 이 음모의 결과로 ZTE는 이란 기관들과 수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고 판매를 할 수 있었습니다. ZTE는 또한 북한으로 통제 품목을 283회 수출했고, 이러한 배송이...

위반 사항: Daofu Zhang, Jian Guangzhou Yan, Xianfeng Zuo는 모두 중국 국적자로, 전자 부품을 구매하고 판매하는 사업을 운영했습니다. 2015년, Zuo는 Yan에게 군사 용도로 사용되는 방사선 내성 기능을 포함한 ECCN 9A515로 분류된 몇 가지 고급 집적 회로를 찾아 구매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Yan은 한 미국인에게 이러한 품목을 찾아 자신에게 판매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미국인은 이러한 품목을 수출 라이선스 없이 미국 밖으로 배송할 수 없다고 설명했지만, Yan은 계속 요청했습니다. 미국인이 해당 집적 회로가 군사용 재고에서 훔쳐야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명하자, Yan은 훔칠 회로를 대체할 가짜 집적 회로를 제공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2015년 11월, Zhang은 중국에서 미국인에게 두 개의 가짜 브랜드 라벨이 부착된 가짜 집적 회로를 포함한 두 개의 패키지를 발송했습니다. Yan과 미국인 간의 추가 논의 후, Yan, Zhang, Zuo는 2015년 12월 초에 집적 회로를 구매하기 위해 중국에서 미국으로 비행기를 타고 왔습니다. 2015년 12월 10일, Yan, Zhang, Zuo는 미국인과 만나기로 한 장소인 코네티컷으로 차를 타고 이동하여 결제하고 품목을 인수하려고 했습니다. Yan, Zhang, Zuo는 그 자리에서 체포되었습니다.  2016년 4월 15일, Zhang은 필요한 수출 라이선스 없이 중국으로 컴퓨터 칩을 가져가려 한 것과, 미군을 대상으로 가짜 부품을 판매하려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2016년 3월 7일과 3월 16일에 각각 Yan과 Zuo는 공모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OEE의 보스턴 현장 사무소, 국토안보수사국(HSI), 국방범죄수사대(DCIS), FBI, 미 공군 특별 수사국(AFOSI)이 공동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처벌: 2016년 7월 8일, Zhang은 15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016년 11월 4일, Zuo는 15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016년 12월 20일, Yan은 12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추가적으로, 세 피고인 모두 6만3000달러의 몰수형을 받았습니다.

위반 사항: 오리건주 그레셤에 위치한 Fulfill Your Packages(FYP)는 중국에 있는 고객이 미국 회사로부터 구매한 품목을 FYP의 미국 국내 주소로 배송받아 재포장 및/또는 재라벨링하여 중국으로 수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014년, FYP는 ECCN 6A003으로 분류된 FLIR 열화상 카메라의 수출을 의도하고 EAR을 회피하려는 거래에 관여했습니다.  구체적으로, FYP 고객은 플로리다에 위치한 미국 유통업체로부터 열화상 카메라를 구매하여 오리건에 있는 FYP 사무실로 배송받고 최종적으로 중국으로 수출하기 위해 구매했습니다. 미국 유통업체에는 열화상 카메라가 중국으로 수출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유통업체는 해당 제품을 FYP로 배송하면서 해당 제품이 수출 통제 품목이며, 필요한 수출 라이선스 없이 특정 국가로 수출하는 것은 미국 법률 위반이라는 경고가 포함된 송장을 보냈습니다. 또 제품에 부착된 라벨에는 해당 품목이 미국 상무부의 수출 통제 규정을 준수해야 하고, 미국 또는 캐나다 밖으로 수출할 수 없다는 내용이 기재됐습니다.  FYP는 열화상 카메라를 중국으로 수출 준비하는 과정에서 해당 품목을 ‘금속 부품’으로 허위 기재하고 255달러로 평가한 미국 우체국 배송 라벨을 준비했습니다. 이 사건은 OEE의 샌호세 현장 사무소와 포틀랜드 거주 사무소, FBI, 국토안보수사국(HSI)가 공동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처벌: 2016년 6월 17일, FYP는 25만 달러의 민사 벌금을 지불하기로 합의했습니다. 2년간의 유예 기간 동안 위반 사항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이중 19만 달러는 유예됐습니다.

위반 사항: 플로리다 잭슨빌에 있는 BQ Tree Consulting의 소유주이자 중국-미국 이중 국적자인 Yang Yang, 중국 회사 Shanghai Breeze Technology Co. Ltd.의 사장인 중국 시민 Ge Song...

위반사항: Hao Zhang, Wei Pang, Huisui Zhang, Jinping Chen, Zhou Gang 및 Chong Zhou(이하 “팀”)는 미국 기업 Avago Technologies와 Skyworks Solutions의 소유 및 관리...

위반 사항: 2017년 4월 21일, 중국 시민 Fuyi ‘Frank’ Sun은 고급 탄소 섬유를 중국으로 불법 수출하려는 음모와 관련하여 국제긴급경제권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ECCN 1C210으로 분류된 탄소 섬유는 주로 항공우주 및 군사 응용에 사용됩니다.  2011년경부터 Sun은 고급 탄소 섬유, 특히 도레이(Toray) 탄소 섬유를 획득하기 위해 허위 문서와 암호를 사용했습니다. 2016년 4월 11일, Sun은 탄소 섬유를 구매하기 위해 중국에서 뉴욕으로 이동했습니다. Sun은 잠복 요원들과의 회의에서 자신이 중국 미사일 프로그램에 개인적으로 참여했으며, 자신이 획득하려는 탄소 섬유의 최종 사용자가 중국 군대임을 반복적으로 시사했습니다.  2016년 4월 12일, Sun은 잠복 회사로부터 두 상자의 탄소 섬유를 구매하기로 합의했습니다. Sun은 탄소 섬유에 대해 현금 2만3000달러를 지불했으며, 탄소 섬유를 허가 없이 중국으로 불법 수출하려는 위험에 대해 잠복 회사에 추가로 2,000달러를 지불했습니다. Sun은 다음 날 체포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OEE의 뉴욕 현장 사무소, 국토안보수사국(HSI), 국방범죄수사대(DCIS)가 공동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처벌: 2017년 8월 31일, Sun은 뉴욕 남부 지방법원에서 3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018년 6월 13일, BIS는 Sun의 수출 특권을 10년 동안 취소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위반 사항: 2016년 8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캘리포니아 캐스트로 밸리에 거주하는 Jonathan Yet Wing Soong은 우주 과학 및 기술 발전에 중점을 둔 비영리 연구 기관인 Universities Space Research Association(USRA)에서 프로그램 관리자로 근무했습니다.  2016년 4월, USRA는 NASA와 계약을 맺어 항공 관련 군 비행 제어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판매하고 배포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Soong의 업무는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판매 및 서비스, 고객의 수출 준수 스크리닝,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생성 및 구매한 라이선스에 따른 소프트웨어 수출을 포함했습니다.  Soong은 고객이 BIS 엔티티 리스트 및 기타 미국 정부 리스트에 등재된 제한된 목록에 포함됐는지 확인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러나 Soong은 BIS 엔티티 리스트에 등재된 북항대학교(Beihang University)에 EAR99 소프트웨어를 기꺼이 수출하고 판매 및 이전을 지원했다고 인정했습니다.  Soong은 중개인을 이용해 실제 구매자가 BIS 엔티티 리스트에 등재된 사실을 숨겼다는 점을 시인했습니다. 이 사건은 OEE의 산호세 현장 사무소, 국방범죄수사대(DCIS), FBI가 공동 조사한 결과입니다. 처벌: 2023년 5월 3일, Yet Wing Soong은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에서 20개월의 징역형, 3년의 보호 관찰, 16만8885달러의 배상금, 100달러의 특별 과징금을 선고받았습니다. BIS는 Soong에게 10년간의 수출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위반 사항: 2021년 6월 17일, 오리건주 포틀랜드에 위치한 USGoBuy, LLC는 ECCN 0A987로 분류된 라이플스코프를 중국과 UAE의 최종 사용자에게 무허가 수출한 혐의와 관련하여 BIS와 합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합의 계약의 일환으로, USGoBuy, LLC는 3년간의 유예된 수출 금지 명령에 동의했으며, 이는 회사가 합의 계약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유예 기간 동안 EAR의 추가 위반을 저지를 경우 발동될 수 있었습니다.  합의 계약은 USGoBuy, LLC가 합의 후 12개월 기간 동안 수출 통제 준수 프로그램에 대한 감사를 수행하고, 감사에서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시정 조치 계획을 상세히 제공하도록 요구했습니다. 감사에서 USGoBuy, LLC의 수출 준수 프로그램에 대한 지속적인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었고, 합의 계약 이후 발생한 EAR 위반 사항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감사에서는 176건의 전자수출정보(EEI) 제출 실패와 EAR 요구에 따라 적절한 기록을 유지하지 않은 추가 수출이 확인되었습니다. 감사 기간 이후, 2022년 11월, 국토안보수사국(HSI)는 중국에 있는 고객을 위해 USGoBuy의 오리건 창고로 보내지는 수출 통제 품목을 중간에 확보했습니다.  국토안보수사국(HSI)은 배송 상자에 수출 허가가 필요하다는 명확한 라벨을 부착하고, 승인 없이도 수출할 수 있는 품목을 넣어놓았습니다. 수출 통제 표시에 불구하고, USGoBuy는 패키지를 수령한 당일 중국으로 수출했습니다. 이러한 위반과 감사에서 확인된 지속적이고 중대한 준수 실패에도 불구하고, USGoBuy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정 조치를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OEE의 포틀랜드 거주 사무소가 조사한 결과입니다. 처벌: 2024년 6월 17일, BIS는 2021년 합의 계약에 따라 원래 포함된 3년간의 수출 금지 명령을 USGoBuy, LLC에 대해 발동했습니다.

위반 사항: 중국 산둥성 옌타이에 위치한 Yantai Jereh Oilfield Services Group(Yantai Jereh)은 EAR을 위반하여, 미국에서 중국과 UAE를 경유하여 이란으로 수출할 의도로 코일 튜브 및 펌프 세트 등 유전 장비를 주문, 구매하고 판매했습니다. Yantai Jereh는 이란에서의 사업 활동을 촉진하고 미국 법 집행 기관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거래를 조작해 장비가 궁극적으로 이란에서 사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미국 공급업체나 수출업자가 알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 계획의 일환으로 Yantai Jereh는 중국 기반 무역 회사인 Jinan Tongbaolai Oilfield Equipment Co. Ltd.(JNTBL)를 참여시켜, Yantai Jereh가 이 품목이 이란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조달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알리바이를 만들 수 있도록 했습니다. Yantai Jereh가 미국 측에 제공한 허위 정보에 기반하여, 미국의 자동수출시스템(Automated Export System)에는 이 품목이 궁극적으로 중국이나 UAE로 향할 것이라고 표시되었습니다.  Yantai Jereh의 전 직원이자 이란 판매 관리자라고 자신을 밝힌 한 사람은 Yantai Jereh가 미국의 제한을 피하기 위해 JNTBL이라는 중국 무역 회사를 사용하여 이란 고객과 거래하여 제재 위험을 관리했다고 밝혔습니다. OEE의 조사 결과, 이 직원이 JNTBL 이메일 주소를 사용하여 이란 고객과 사업을 수행한 추가 서신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OEE 특별 요원과의 인터뷰에서, 이란으로의 수출 시도에 관여하거나 알고 있던 당시 Yantai Jereh 판매 부사장은 미국의 정책과 제재 국가로의 수출 제한 관련 법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 회사는 조사 과정에서 BIS에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진술을 했습니다. 이 사건은 OEE의 휴스턴 거주 사무소, 국토안보수사국(HSI), 세관국경보호국(CBP)가 공동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처벌: 2018년 12월 10일, Yantai Jereh는 60만 달러의 민사 벌금을 지불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한 Yantai Jereh에 대해 5년간의 수출 금지 명령이 부과되었으며, 이는 유예 기간 동안 추가 위반이 발생하지 않고 민사 벌금을 지불할 경우 유예됩니다. 동시에, Yantai Jereh와 그 전 세계 계열사 및 자회사는 OFAC로부터 277만4972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