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본사도 사용자 지위…’삼각구도’ 흔들릴까

|[프랜차이즈] 본사-점주-알바, 권한 재편 가능성…대응 시나리오 ‘아직’ 프랜차이즈 업계가 ‘노란봉투법’ 통과를 계기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개정된 노동조합법은 사용자 범위를 넓혀 원청 기업까지 교섭 대상으로 포함시키면서, 그간 가맹점주 단위에서 이뤄지던 분쟁 구조를 본사 차원으로 끌어올렸다. 아르바이트 비중이 높은 업계 특성상 본사의 경영상 결정이 단체교섭과 쟁의 행위의 직접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파급력이 크다. 가맹점주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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