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 역대급 구형, ‘자본시장법 위반 모호’ 주장 안통했다

|15년형, 벌금 5억…공개매수 중 지분매입 위법 인정 검찰이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사진)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는 현행 양형 기준상 최고 수준이다. 다만 검찰이 기소의 핵심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공개매수 기간 내 장내 매집을 시세 고정·안정으로 본 유죄 선례는 아직 없다. 선고 키를 쥐고 있는 법원에서 차명·복수 계좌를 비롯한 전형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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