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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업무 성격 상충, 분리 필요성 꾸준히 제기…소비자보호 거버넌스 개선 방점 금융감독체계 개편으로 금융감독과 소비자보호 조직이 분리된다. 금융감독위원회 산하에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별도로 두는 구조다. 개편 금감원이 기존 금감원의 주된 역할을 계승하고 금소원은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평가받는 소비자보호를 전담한다. 사실상 금소원 분리와 소비자보호 기능 강화에 방점이 찍힌 개편이다. 금소원 분리로 가닥이 잡힌 건 소비자보호 파트와 다른 조직 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