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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18년 만에 금융감독위원회 체제로…야당 설득과 모호한 기능 분리 과정 난항 예상 금융감독체계가 대대적으로 개편된다. 금융정책 기능과 감독 기능을 나누는 게 골자다. 국내외 금융정책은 재정경제부가 맡고 금융감독위원회는 감독에 집중한다. 금감위는 금융위의 남은 감독 기능과 금융감독원 감독 조직이 통합된 신설 조직이다. 새로운 금융감독체계가 시행되기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금융감독위원회설치법 등은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간사를 맡고 있는 정무위원회를 거쳐야 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