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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건전성·영업행위 감독과 소비자보호 분리…금감원, 권한·조직 축소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금융감독체계 개편의 윤곽이 드러났다. 금융감독정책은 금융감독위원회가 담당하고 집행기관은 건전성 및 영업행위를 감독하는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분리하는 게 골자다. 이를 두고 금융권의 부담 가중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정책을 통할할 재정경제부까지 금융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관만 4곳이 돼서다. 위기 대응 능력 저하 등 감독 업무 분산과 관련한 비효율 문제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