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g: 판결

러시아·CIS

<개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지방법원은 지난달 19일(현지시각) 러시아 본토와 크림반도를 연결하는 크림대교 건설에 참여해 유럽연합(EU)의 대러 제재를 위반한 사업가에게 부당이득 101만3956유로(약 16억원) 환수 명령을 내렸음. 검찰은...

미국·캐나다

| "라이다 기술의 軍활용성·中 기업 안보 우려에 따라 제재 정당" <개요> 미국 연방법원은 중국의 라이다(LiDAR) 센서 제조업체 허사이 그룹(Hesai Group)을 블랙리스트에 올린 미국 국방부의 결정이 이상없다고...

러시아·CIS

| EU 법원, 벨라루스 국영기업 제재 유지 판결 "정부에 도움되면 제재 당연" <개요> 유럽연합 사법재판소(CJEU)는 3일(현지시각) 벨라루스 국영 화학기업 그로드노 아자트(Grodno Azat)가 제기한 제재 해제 청구를...

러시아·CIS

<개요> 스위스 연방형사법원은 지난 5월 7일(현지시각) 스위스 은행들이 보관하고 있는 한 특정 기업 관련 금융서류를 제출하도록 한 스위스 정부의 결정을 정당하다고 판결함. 이는 러시아 자산과...

미국·캐나다

| 해당 회사, 뒤늦게 조사 도중 제재 위반 사실 파악... 즉시 자진 신고 | 자발적 신고와 제재 준수 프로그램 만들어 벌금 85% 깎아 <개요> 미국 정부는 한...

뉴스

| 법원 "왕씨, 닻 내림 금지 지역 알았어... 단순 과실 아냐" <개요> 한 중국인 선장이 대만의 해저 통신 케이블을 고의로 훼손한 혐의로 대만 법원에서 징역 3년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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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차단 및 거부> 53. 고객이 제재 대상자나 국가로 전신...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 통제국 FAQ

<OFAC에 보고서 제출> 50. 차단된 자산에 대한 연례 보고 요구사항이...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 통제국 FAQ

<OFAC에 보고서 제출> 49. 거래를 거부하거나 차단하면 언제 OFAC에 보고해야...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 통제국 FAQ

<거래 차단 및 거부> 42. 어떤 사람이 계좌를 개설하려고...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 통제국 FAQ

<거래 차단 및 거부> 41. 기관이 고객에게 자금을 차단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