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g: 책임준공

책준신탁 모범규준 공표, 소송 판도 변한다

| 실제손해만 배상, 필수사업비 확보 선행조건 명시…소급 적용 여부 '변수' 책임준공확약형 관리형토지신탁의 손해배상 기준과 시점, 계정대 변제순위 등을 규정하는 모범규준이 확정됐다. 책준 의무 부과 선행조건으로...

일시적 시장 위축 불가피, 개발사업 옥석가리기 심화

| ③책준 제도개선시 PF사업 '찬바람', 중장기 투심 회복 전망 책임준공 미이행시 채무인수 관행이 사라지게 되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축이 불가피하다. 그동안 시공사가 짊어졌던 리스크를 앞으로는 금융기관이...

건설업계 vs 금융권 핵심쟁점 ‘연장사유·배상범위’

| ②채무인수 비롯 불합리한 관행 개선 목소리, PF 조달 위축 지적…책준 아닌 '책임시공' 무게 정부가 지난달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와 금융당국은 책임준공...

제도개선 논의 ‘막전막후’

| ①시행·시공 리스크 분리 취지 무색, 채무인수에 건설사 재무건전성 훼손 책임준공 제도개선 논의의 도화선은 지난해 말부터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시공사들의 채무인수다. 다수의 사업장에서 책준 미이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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