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加, 이란 ‘디지털 탄압’ 겨냥해 추가 제재… 사이버경찰·검열기관 정조준
| 내무장관·테헤란 사이버경찰 책임자 등 5명과 검열·기술기관 5곳 지정 캐나다 외교부는 23일(현지시각) 이란 정부의 인권 탄압에 관여한 혐의로 이란인 5명과 기관·기업 5곳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음....
미국·캐나다
獨, 美 제재에 항의 “온라인 혐오 피해자 지원은 표현의 자유 탄압 아냐”
트럼프 행정부가 독일의 온라인 혐오 대응 단체인 ‘헤이트에이드(HateAid)’의 대표 등에게 제재를 부과하자, 독일 정부가 강력 반발했다고 24일(현지시각) dpa 통신이 보도했음. 헤이트에이드는 2018년 설립된 독일...
미국·캐나다
美, EU 디지털 규제 관계자 5명 입국 금지… “글로벌 검열 복합체” 맹비난
미국 국무부는 23일(현지시각) 유럽연합(EU)의 디지털 규제를 주도한 전직 고위 관계자와 시민단체 인사 등 총 5명의 입국을 금지하기로 결정했음. 당국은 이들을 ‘글로벌 검열 복합체(Global Censorship-Industrial...
관세·공급망
[심층분석]임기 마지막까지 중국 때리는 바이든:경제적 강압 대응 태스크포스 창설 발표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은 12월 12일(현지시각) 경제적 강압 대응 태스크포스의 설립을 발표했음. 이 태스크포스는 중국을 포함한 특정 국가들로부터의 경제적 강압(Economic Coercion)에 대응하기 위해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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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무부 해외자산 통제국 FAQ
53. 고객이 제재 대상자나 국가로 전신 송금을 보내고자 할 때 “문의(Inquiry)”와 “지급 지시(Payment Instruction)”를 어떻게 구분하나요?
<거래 차단 및 거부> 53. 고객이 제재 대상자나 국가로 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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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차단된 자산에 대한 연례 보고 요구사항이 있나요? 요구되는 형식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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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거래를 거부하거나 차단하면 언제 OFAC에 보고해야 하나요? 보고서는 어떻게 제출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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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기관이 고객에게 자금을 차단했다고 알려야 하나요? 그렇다면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요?
<거래 차단 및 거부> 41. 기관이 고객에게 자금을 차단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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